E-순환거버넌스

ㆍ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」 상 폐전자제품 회수, 재활용 적법 업체

ㆍ 「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」 내 의무대상제품군별 친환경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

ㆍ 광역시도 단위의 수집, 운반이 가능한 업체

ㆍ 기존 사업회원의 가동률, 폐전자제품 발생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모집 (정기모집 없음)

* 사업회원 가입이 ‘E-순환거버넌스’ 가 확보한 폐전자제품의 물량을 배정받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

* 등록제외 대상 및 취소기준

- 3년 이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
- 3년 이내 고의적인 실적조작으로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는 경우

- 3년 이내 인허가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허위로 허가를 득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

- 3년 이내 행정처 후 상호 변경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여 재등록 추진의 경우

1) 점검 결과에 따른 자격 유지 결정
ㆍ ‘E-순환거버넌스’ 사업회원 대상 매년 정기점검(2회) 실시 (필요시 상시 점검)
ㆍ 자원순환평가위원회는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회원의 자격 유지 또는 취소 가능
ㆍ 6개월간 회수, 재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회원은 해당년도 말에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음

2) 계약변경 시 심사, 평가 후 자격유지 결정
ㆍ 사업회원의 내부 경영 변화(인수, 합병, 분리 등) 시 심사, 평가 후 계약변경 실시
ㆍ 사업회원이 계약제품 추가를 요청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