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정 | 월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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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이행 전년도 (Y-1) |
12월 말 |
의무이행연도 재활용 목표량 고시 (환경부) 의무이행연도 회수의무반영계수 고시 (환경부) * 태양광패널 재활용의무량 : 의무이행연도 1월 고시 |
의무이행 연도(Y) |
1월 | 회수,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(E-순환거버넌스 → 한국환경공단) |
2월 | 회수,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(한국환경공단 → E-순환거버넌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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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15일 |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ㆍ수입 또는 매입ㆍ판매실적 제출 (의무생산자, 판매업자 -> 한국환경공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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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30일 | 총 출고량 및 매입량, 인구수 고시 | |
1~12월 |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 (의무생산자, 판매업자, E-순환거버넌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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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이행 다음연도(Y+1) |
4월 30일 | 회수, 재활용 의무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및 부과금 감경 신청 (E-순환거버넌스 → 한국환경공단) |
7월 31일 | 회수, 재활용 의무 미이행 부과금 고지 (한국환경공단 → E-순환거버넌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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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1일 | 의무 미이행 부과금 납부 (분할납부시 8.31(1회), 11.30(2회)) |
* E-순환거버넌스 가입시 제도 이행 절차로, 미가입 시 개별 이행 필요